현재는 일반화된 사전투표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이 제도 이전에도 부재자 투표라 해서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 당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덕분에 선거 당일 휴일 하나가 늘은 셈이 되었고, 여가활동의 증가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제도입니다.
이번 post에서는 이 사전투표의 역사와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사전투표제도
1. 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 事前投票, Early Ballot)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래의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한국, 일본등에도 도입되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소투표(우편)와 선상투표 대상자는 제외한 유권자중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없이 본 선거일 5일전부터 2일 동안 전국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에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같은 해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시행된 건 2014년 6.4 지방선거입니다.
사전투표소는 관할구역의 읍, 면, 동 단위로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단 읍,면,동 관할 구역에 군부대등의 밀집된 장소가 있다면 해당지역에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군, 구,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아침 6시~18시에 실시되며, 보통 공직선거법상 투표는 수요일에 진행되므로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 전주 금,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사전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도 할 수 있지요.
해당 사전 투표소를 가시면 관내, 관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의 같은 투표소라면 관내, 아니라면 관외 투표가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관내,관외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을 제시하고 손도장 혹은 서명, 지문확인 등으로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합니다(여권은 오래걸림).
본인 조회가 끝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하지요.
관외 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 회송용봉투까지 받아 투표한 후 봉투를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2. 사전투표제도 역사
사전투표는 기존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표 참여를 높이고 본 선거 당일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기존 부재자투표가 신고 및 등기우편으로 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현재의 사전투표제도는 말씀드린대로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입법 과정에서 그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부재자 투표는 1960년 7월29일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의 모든 부재자 신고인은 거소투표(우편)를 했었고, 1992년 12월 18일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투표 등의 문제가 제시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두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재자 투표는 2004년까지 부재자 투표 선거인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경찰, 군인등 선거법에 나열된 신분으로 제한되었고 투표기간이 7일전부터 3일간만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6시까지로 한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중앙 선관위는 2005년 3월 10일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8월 4일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제도개선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2000년 16대총선에서는 +2.4%, 17대 +2.5% 등 제도 개선후의 효과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부재자 신고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요.
이는 신고요건은 폐지되었지만, 신고를 해야한다는 귀찮은 절차가 남아있었고 투표시간도 짧은 점, 투표소가 적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이지요.
2012년 2월 23일 헌재에서 부재자 투표시간이 시작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로 오전 10시->6시로 시작시간이 바뀌었지만 종료시간이 4시로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었지요.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법안이 제출되었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 이후 실시되는 모든 선거, 주민투표에서 부재자 투표를 적용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2013년 4월24일 재보궐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모습의 부재자 투표가 등장합니다.
당시 투표율은 41.3%로 2000년 이후의 재보궐선거 평균 34.9%에 비해 6.4%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됩니다.
2014년 1월17일 법 개정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사전투표로 규정명을 변경하고, 2월 13일 사전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하여 현재와 동일한 모습의 사전투표제도를 완성합니다.
최근 있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26.69%를 기록하면서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합니다.
3. 다른나라의 사전투표
3.1 미국 사전투표
미국은 각 주에 따라 각기 다른 사전투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많은데요, 조기투표, 조건없는 부재자투표, 조건부 부재자투표, 전면적 우편투표등 각양각색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전투표제도는 바로 조기투표제(Early Voting)입니다.
조기투표 기간은 주마다 다르고, 4일부터 길게는 45일까지 진행되며 평균 19일 정도의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32개주가 조기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중 12개주에서는 조기투표 기간 중 최소한 한 주의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표소 운영시간은 각 지역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전 투표를 통해 선거참여한 유권자 비율은 14%->30%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몇 주에서 도입하였고, 2012년 대선에서 34개주, 워싱턴 D.C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주에도 설치되었는데, 조지 W 부시 당선 대선 시절 우주투표제를 실시하여 우주에서도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3.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advance polling이라 표현합니다.
1920년에 도입되었지만 초기에는 경찰, 군인등으로만 한정하다가 1962년 모든 유권자에게 확대하였고, 1993년부터는 아예 조건을 삭제하여 보편적인 투표수단으로 자리잡습니다.
사전투표소는 본투표 10일전부터 7일전까지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본인 거주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2011년 총선에서 캐나다의 사전투표율은 35%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3.3 유럽 및 일본
유럽의 각국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일본의 경우 본 투표 6일전부터 2일전까지 조기투표가 실시되며, 기일전 투표의사가 있는 유권자는 같은 지역내의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지인이 많은 도쿄도, 훗카이도,오사카부,교토부,오키나와현의 투표소는 일본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지요.
대만의 경우 사전투표제도가 없습니다.
4. 사전투표 장소 찾기
각 portal에서 사전투표 장소 찾기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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