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및 오묘한 구별, 탈세 시 처벌 규정들

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겠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절세, 탈세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있을 때만 절세라 할 수 있겠지요.

 

이번 post에서는 절세와 탈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대적 은행의 탄생 역사 및 기원, 은행은 왜 생겼고 왜 필요했을까?

 

 

절세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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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Tax Saving)

절세(Tax Saving)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지요.

 

 

가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관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해야 하며,

 

▶ 상속세나 증여세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운 다음 미리 대비를 해야 하고,

 

▶ 각종 증빙자료는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는 등,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절세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 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요.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으며 역시 자기 명의의 차량이 없으면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 예 역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지요. 

 

그러나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세금 명목이나 절세 방법으로 인해 세무사를 고용하여 절세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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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세(Tax Evasion)

탈세(Tax Evasion)이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 유형의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의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및 명의 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등으로 과세 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폐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등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탈세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 99%이상의 탈세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한다는 걸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사례로,

 

막장사례긴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소득공제를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례도 있었고, 이 사건으로 입양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자녀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음식점으로 인허가 받고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지요. 

 

일반 자영업에서도 카드 대신 현찰로 하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경우 물품 매입자료에 비해 공식적인 수입이 턱없이 작지요. 현금 내면 10%깎아준다면서 현금 영수증을 거절하면 100% 탈세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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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예를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지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는 있으나 "소급과세금지" 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

 

절세가 합법적인 세금 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한마디로 조세회피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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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세시 처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4.1 세법 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 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실무상에서의 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찰만 발생시킬 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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