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복 절차를 법적으로 ‘상소(上訴)’라고 하며, 항소·상고·항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상소는 상위 개념, 상고는 상소의 일종이자 최종심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page에서는 상소와 상고의 정확한 개념과 실무상 차이점, 절차와 적용 사례까지 통합적으로 알아봅니다.
상소와 상고
1. 상소와 상고의 개념
구분 상소 상고
| 구분 | 상소 | 상고 |
| 정의 |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
| 법적 성격 | 포괄적 개념 (항소·상고·항고 포함) | 상소의 일종 (구체적 개념) |
| 대상 판결 | 원심(제1심, 제2심) 판결 전체 | 항소심(제2심) 판결 |
2. 상소(上訴)의 기본 특성
● 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 전체
상소는 다음 세 가지 절차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 항소(控訴):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 고등법원
- 상고(上告):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 대법원
- 항고(抗告):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 일부 견해는 항고는 '결정' 대상이므로 상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 상소 요건 및 절차
- 제기기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제기방식: 상소장 제출 → 이후 상소이유서 제출
- 상소권자: 피고인, 검사, 피해자(일부)
3. 상고(上告)의 특징
● 최종심(제3심) 불복 절차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상고는 가장 마지막 구제 수단이며, 대법원은 법률심만 담당합니다.
● 상고심은 '법률심'만 담당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가 진실한가 아닌가는 다투지 못하며, 오직 다음과 같은 법률적 위반이 있었는지만 판단합니다.
- 법령 해석 오류
- 적용 법조 착오
- 방어권 침해, 공판절차 위반 등
● 상고사유는 엄격히 제한됨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포함
- 재심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오류
- 관할 위반 등 절차상 중대 하자
특히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어렵습니다.
● 상고심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판결 유지
- 파기환송: 하급심으로 돌려 재판 다시
-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
4. 상소 vs 상고 비교 정리
| 항목 | 상소 | 상고 |
| 개념 | 판결에 대한 모든 불복절차의 총칭 |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요청 |
| 성격 | 포괄 개념 | 구체 개념 (상소의 일종) |
| 대상 판결 |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 | 제2심(항소심) 판결 |
| 처리 법원 |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 대법원 |
| 심리 범위 | 사실심 + 법률심 가능 | 오직 법률심 |
| 요건 | 상대적으로 완화 | 엄격한 법률 위반 필요 |
| 예시 | 1심에서 유죄 → 항소 | 항소심 유죄 → 대법원에 상고 |
5. 실무상 상고 사례
● 상고 기각된 경우
-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
- 대법원은 ‘양형 불만은 상고 사유 아님’이라며 기각
● 상고가 받아들여진 사례
-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 잘못해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제기
- 대법원, 하급심의 법령 해석 오류 인정
- 파기환송, 다시 유죄 선고
6. 결론: 상소와 상고는 법률 전략의 출발점
형사소송에서 상소와 상고는 단순히 ‘이의 제기’가 아닙니다.
법에 근거한 정확한 권리 행사입니다.
특히 상고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1심 판결이 부당하면 → 항소
- 항소심에서 법 해석이나 절차 위반이 있으면 → 상고
무작정 불복하기보다,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전략적 근거를 갖춰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참고 법령 요약
- 형사소송법 제361조: 항소 제기 요건
- 형사소송법 제382조: 상고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제한
- 형사소송법 제384조: 상고 기각의 요건
- 형사소송법 제397조~399조: 파기환송 및 상고심 판결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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